정부는 수협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공적자금 투입등을 전제로 수협 금융부문을 분리해 일반은행과 같은 주식회사 형태로 완전 탈바꿈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5일 해양수산부와 재정경제부.수협중앙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조건부 '수협은행' 완전 분리독립 방침을 오는 6일 관계차관회의에 이어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해양부 고위관계자는 "현재 수협의 독립사업부제로는 금융부문의 전문성.효율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공적자금 조기 투입을 위한 법적기반도 미흡하다"며 "경영 정상화를 위한 금융부문 분리독립론이 대세"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신용부문의 부실 7천여억원은 공적자금으로 지원하고 경제.지도사업은 별도 예산으로 지원하며 현재 상호금융 신용예탁금 5조6천억원에 대한예금보험 가입 등 선결조건이 관계부처간 합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양부는 '수협은행'으로 탈바꿈하더라도 결국 협동조합 지원이라는 취지를 살려 수협법에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업무영역은 신탁을 포함한 제1금융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어업인들을 보호해야 하지만 부실규모가 1조원에 달하는 수협을 현체제로 두고는 아무리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도 부실재발을 막기 어렵다"며 ▲기존 경영진 문책 ▲감량경영 등 자구노력 ▲부실경영 재발방지장치를 조건으로 금융부문을 완전분리해야 공적자금 등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공적자금 등의 지원을 경영위기 극복의 기회로 삼아 새롭게 태어날 필요가 있다"면서 "차제에 수협 금융을 분리한 뒤 궁극적으로 농협 신용부문과 다시 합쳐 새 은행이 탄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이 수협의 경영상태를 실사한 결과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 비율 6%기준을 충족하려면 9천311억원, 12%에 맞추려면 1조2천162억원이 지원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채삼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