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구제 금융시 '극약처방' 않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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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이 앞으로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국가에 대해 과거 한국.태국.인도네시아 등에 요구했던 것 같은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뉴욕타임스가 최근 보도했다.

이 신문은 IMF 간부의 말을 인용, IMF가 자금 지원국에 요구하는 '경제적 처방' 이 해당국에 미시.거시경제적으로 지나친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을 일부 수용, 앞으로는 자금지원 대가로 요구하는 조건을 완화하고 해당국이 독자적으로 재정.환율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부 정부관료.학자 및 사회단체에서는 그동안 IMF의 구제금융을 서구식 경제방식을 강요하기 위한 '트로이의 목마' 에 비유하면서 "해당국이 스스로 길을 찾도록 하는 것이 더 올바른 방향일 수 있다" 는 견해를 제기해 왔다.

미국 정부는 지난번 아시아 금융위기 때 IMF의 역할을 지지했으나 로렌스 서머스 미 재무장관은 당시 몇몇 국가에 대한 IMF의 일부 요구는 너무 심했다고 최근에 언급한 바 있다.

호르스트 쾰러 IMF 총재도 지난 6월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는 앞으로 '핵심적인 업무' 에만 주력할 것" 이라고 밝혀 IMF의 자금지원국에 대한 과도한 관여를 배제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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