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게임,방송 등 일본문화 제한 개방

모든 이들의 관심을 끌었던 일본대중문화 3차 개방조치가 발표됐다.

지난 6월 7일 문화관광부 소속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이 발표한 '일본대중문화 개방정책의 심사분석' 결과가 개방 가능 쪽으로 기울어진 이후로 이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과 기대는 더욱 커졌다.

그동안 1차('98. 10. 20), 2차('99. 9. 10) 개방 조치에서 제외되었던 음반, 게임, 방송 부문 개방이 허용되었으나 전면 개방은 아니다. 개방의 폭은 넓어졌지만 여전히 제한은 많다.

정부가 발표한 일본대중문화 3차개방조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대중가요 공연
지난해 9월 일본대중문화 2차개방 조치로 2000석이하 실내장소까지 허용되었던 일본대중가요 공연이 실내외 구분없이 전면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음반
연주음반, 한국어 번안음반, 영어 등의 제3국어 가창음반의 국내 수입은 가능하나 일본어 가창 음반은 제외되었다.

◇게임
지금까지 한국어 버전 일본 게임물은 수입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PC게임물, 온라인게임물, 업소용게임물 등은 일본 원판의 수입이 가능하나 게임기용 비디오게임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방송
매체 구분없이 스포츠, 다큐멘터리, 보도 프로그램의 방송이 가능하며, 케이블 TV 및 위성방송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영화(국제영화제 수상작 및 전체관람가 영화 중 국내 개봉작) 방영이 가능하다. 그러나 드라마나 쇼프로는 제외되었다.

◇영화
일본영화의 경우 "18세미만관람불가" 영화를 제외한 모든 일본영화의 국내상영이 가능하다.

◇애니메이션
극장용 애니메이션은 국제영화제 수상작의 경우에는 국내상영이 가능하다. 그러나 다른 애니메이션은 극장개봉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극장개봉되지 않고 바로 비디오로 출시되는 작품은 모두 한국말로 더빙되어 출시되어야 한다.

현재 국내 개봉 가능한 극장용 일본 애니메이션(국제영화제 수상작) 중 눈에 띄는 것은 〈바람계곡의 나우시카〉(1984년), 〈반딧불의 묘〉(1988), 〈붉은 돼지〉(1992), 〈헤이세이 너구리전쟁 폼포코〉(1994), 〈원령공주〉(1997), 〈인랑〉(2000) 등이다.

◇비디오
영화 및 극장용 애니메이션의 개방과 연계하여 개방대상 영화와 극장용 애니메이션 중에서 정식 수입추천 절차를 거쳐 국내에서 상영된 작품은 국내 출시가 허용된다.

박지원 장관은 "지난 7일 발표된 '일본대중문화 개방정책의 심사분석' 결과 일본 대중문화 개방이 우리 문화산업에 미친 영향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히려 일본내 우리 문화에 대한 이미지 제고로 우리 문화상품의 본격적인 일본 진출의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 것이 이번 개방폭을 결정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방의 수준은 기대했던 것 보다 미미하다. 실질적으로 전면개방된 것은 '대중가요 공연'뿐이며 여전히 일본 애니메이션의 문은 좁기만 하다.

정부는 지나치게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작품은 공연법, 영화진흥법,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상 공연추천과 수입추천, 등급분류 등의 절차를 거치는 동안 충분히 여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개방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내 문화산업과 대중문화예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문화산업발전 5개년 계획(1999-2003) 을 적극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이는 문화산업지원센터 설립, 문화산업진흥기금 조성, 유통현대화 등 문화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등이 포함된다.

일본대중문화 3차개방 조치는 정부 발표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