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도 `디지털지도층' 존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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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통신실태는 70년대 중반의 한국수준이지만 디지털경제가 대두되고 있고 그 수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이른바 `디지털 지도층''이 존재하고 있다는 견해가 나왔다.

또 남북경협에서 제조업 분야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자, 전기, 통신 분야의 기술집약적 설비에 대한 용도판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원(원장 서대숙) 과 하나로통신(대표 신윤식) 이 23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기념해 개최한 `인터넷과 북한'' 심포지엄에서 북한의 정보통신 현황과 인터넷을 통한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다음은 이날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주요내용.

북한의 정보통신 현황과 정책(노승준 일본 국제대 글로벌통신연구소 선임연구원) = 북한 통신분야의 현 실태는 한국의 70년대 중반과 유사한 수준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남북정상회담과정에서 보여졌듯이 북한도 디지털경제의 대두와 그 수용의 필연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하고 의미있는 현실이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에도 `인터넷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현재의 통신패러다임에 대한 평균이상의 기술적 이해와 사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이를 국가경제운영에 반영하거나 반영하려는 의도를 가진 지도층''이 존재하는 것으로 성격지을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런 디지털지도층이 이끄는 북한 사회는 △북한측의 통신인프라가 급속히 개선되어 남한의 수준에 서서히 접근하고 △통신인프라 개선과 더불어 북한사회의 개방화, 자유화가 늦은 속도나마 진행될 경우 궁극적으로 디지털 경제권에 편입될 것이다.

이런 두가지 변화의 최대 장애는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인데 남북한정상회담을 계기로 체제변화의 가능성에 관한 중요한 심리적 진입장벽을 넘었다면 그 이후로의 동화는 예상보다 빠를 수 있다.

북한 정보화의 국제적 변수(김연철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 = 그동안 정부는 바세나르협정에 근거해 486급 이상 컴퓨터의 대북반출을 금지해왔다. 남북경협이 본격 제조업 투자국면으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물자 반출제도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필요해졌다.

민간기술의 군사적 전용을 방지하면서 본격적인 제조업 분야의 대북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전략물자의 반출을 금지하기 보다는 민감품목의 북한내 용도통제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을 통한 한민족 공동체 건설(김신동 한림대 교수) = 남북정상회담이 TV를 통해 생생히 보도되면서 예상과 달리 `정보충격''이 일어난 곳은 북이 아니라 남이라는 지적도 있다. 북한에 대한 정보의 통제와 왜곡은 북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조장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구성의 핵심적 요소를 소멸시킨다.

인터넷의 매체적 속성은 기존 다른 매체에 비해 개방성, 저장성, 상호작용성이 뛰어나고 공간적 격리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 사이에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해 공동체 범주를 다시 그리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인터넷을 채울 정보다. 따라서 정부와 언론은 북한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최대한 일반에 공개하고 북한의 방송이나 신문, 잡지 등도 개방을 원칙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정보화와 남북통신 통합(김상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원) = 95년 세계 정보통신지표에 따르면 북한의 통신가입자회선수는 총 130만7천200회선으로 인구 100명당 5회선으로 남한의 8분의 1수준이다.

북한은 90년부터 유엔개발기금(UNDP) 과 주요도시간 광케이블 가설공사를 추진해 현재 평양∼신의주 등에 광케이블망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1백여개 시.군지역에 통신망을 공급했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또 국제관문국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간접중계망을 통해 평양과 세계각국으로 전화를 연결하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통일이후 정보통신분야의 규제정책 목표는 첫째 남북한 통신격차의 조속한 해소이며 둘째로 남북한 체계적인 통합망의 구축, 셋째 효과적인 보편적 서비스제공 등을 들수 있다.

인터넷과 통일교육(이종훈 국회도서관 교육과학담당관) = 인터넷을 통한 통일교육의 주도하는 사람은 관련전문가와 더불어 언론관계자, 웹운영주체, 웹참여 전문가 등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이 올바른 안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계를 재인식시키는 교양강좌가 필요하다.

또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통일교육 정보로는 전반적으로 화해, 비정치 분야에 초점을 두되 이해관계 분야별, 집단별 정보의 제공도 필요하다. 인터넷 통일교육사이트 운영은 능력있고 의식있는 교육단체나 민간단체 또는 민간통일교육협회의 같은 조직에 위탁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이와함께 북한주도 또는 친북한 사이트도 개방하고 안내해야 하며 비교적 객관적 시각을 가진 재외동포와 남북한 동포가 모두 참여하는 포럼형태의 정보교류장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