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자체의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이야기하고 있다. [김도훈 기자]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들의 무분별한 예산 낭비를 막지 못하면 나라 전체가 망가진다”며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와 점검을 통해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맹 장관은 재·보선 이전인 지난 24일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세금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대책과 남한강 자전거 길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본지가 올해 2월부터 게재한 ‘내 세금낭비 스톱’ 시리즈와 관련해 맹 장관은 “의미 있는 보도다. 기사를 꼭 챙겨보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기획재정부·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범정부 예산낭비 신고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최근 일부 지방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지자체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의정비 수준을 결정하길 기대한다”며 “인상을 추진하는 지방의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지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의정비 인상을 자제해 달라는 의미다. 다음은 맹 장관과의 일문일답.
-지자체의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지자체가 하는 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대상을 확대했다. 예컨대 지자체 홍보관의 경우 전에는 예산이 20억원(기초)과 40억원(광역)을 넘을 때 행안부가 심사를 했지만 지난달 말부터는 3억원(기초)과 5억원(광역)을 넘으면 들여다보고 있다.”
-재정위기 지자체를 가려내기 위해 사전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달부터 사전경보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 등 7개 지표를 상시 관찰하고 있다. 재정위기가 곪아 터지기 전에 미리 치유를 하기 위해서다. 벌써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태백시의 경우 내년도 예산을 250억원 줄여 편성했고 인천시는 4개 지방공사를 2개로 통합했다. 신중하게 판단하겠지만 문제가 있는 곳은 내년 초 재정위기 지자체로 지정하겠다.”(※재정위기 지자체로 지정되면 지방채 발행과 신규 사업이 엄격히 제한된다)
-용인경전철 등에서 보듯 단체장의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지자체가 엄청난 돈을 장기간 물어줘야 하는 사업도 나타나고 있다.
“용인경전철 문제는 검토 단계에서 이용객 수요 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지자체의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심사는 다른 부처(기획재정부) 소관이지만 행안부 차원에서도 노력을 할 것이다. 지자체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강화하고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잘 활용한다면 지자체가 무모한 사업을 벌이지는 못할 것이다.”
-행안부가 주도한 남한강 자전거길이 최근 개통됐는데.
“경인 아라뱃길부터 남한강길을 거쳐 낙동강 을숙도까지 702㎞ 국토종주 자전거길이 개통됐다. 우리 국토의 속살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벌써 주말이면 남한강 자전거길 주변의 식당에는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4대 강 사업에 반대한 분이 있다면 직접 가서 보시기를 권한다. 앞으로 자전거길 주변으로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강을 이용한 수상 레저산업 등도 구상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새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인가.
“지금 하는 일을 잘 마무리하고 싶다. 내년 4월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겠다.”
맹 장관은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냈다. 중앙일보는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맹 장관에게 한나라당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완패하면서 청와대 책임론이 부각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맹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정치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글=김원배·최모란 기자
사진=김도훈 기자
◆맹형규=1946년 서울 출생으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왔다. 기자, TV 뉴스 앵커를 거쳐 3선 국회의원과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냈다. 지난해 4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