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열리는 오키나와(충승) 선진 7개국.
러시아(G-8) 정상회담에서 최대 의제가 될 IT(정보기술)와 관련, 정상들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과 IT 격차의 시정을 골자로 하는 `IT 헌장''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독매)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이 신문이 입수한 `IT헌장'' 초안은 IT가 "경제발전 뿐만 아니라 복지 향상 및민주주의 강화로 연결돼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높이 평가하면서도 IT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못한 사람간의 빈부 차가 확대되는 이른바 `디지털 디바이드(정보격차)''의 위험도 내재한다고 아울러 지적했다.
헌장은 4부로 구성, 제 1부의 `전망과 원칙''에서는 IT의 보급을 통한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이 민주주의의 강화로 이어지고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하는 잠재적인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반면 헌장은 디지털 빈부 격차의 확대와 사회적 약자의 소외, 특히 하나의 문화가 세계를 지배해 문화의 다양성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등 `위험성''도 내재하고있다고 강조, IT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경종도 잊지 않고 있다.
헌장은 이어 IT의 활용에서 고려되어야할 원칙으로 ▲어느 누구도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교육과 생애학습을 통해 인재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정보의자유로운 흐름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것 등을 지적하고 있다.
또 제 2부의 `기회 활용''에서는 IT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국제적인 규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헌장은 지적재산권이나 전자상거래에 대한 규제 등의 측면에서 국제적인 조화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소비자의 이익과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위해 온라인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 3부의 `정보 격차 해소''에서는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 대한 PC 보급을 확대해 누구든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밖에 4부의 `국제적인 동참 촉진''에서는 각국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기본방침으로 ▲IT를 활용하기 위한 정책이나 제도 마련에 대한 노하우의 지원▲민간기업과 국제금융기관을 포함, 정보통신 인프라 정비를 위한 지원 ▲교육, 연수 등에 의한 인재육성 등 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