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엽 정보통신부 장관은 8일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 사업자 수 문제와 관련, "아직까지 IMT-2000 신규 사업자 수를 3개로 결정한 바 없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사업자 수를 3개로 하는 것이 유력하다는 일부관측에 대해 "정통부가 마련한 `IMT-2000 정책초안''은 확정된 안이 아니며 앞으로의견수렴을 거쳐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는가를 판단, 6월말에 최종 확정할 계획" 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안 장관과의 일문일답.
사업자수를 3개로 확정하는 것이 유력하다는 관측에 대해.
△어제 정보통신정책 심의기구인 정보통신정책심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IMT-2000 정책초안''은 여러가지방안의 장단점을 비교한 것이다.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더좋은 방안이 나오면 언제든지 바뀔 수도 있는 것이다.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다.
96년 PCS사업자 선정때 처럼 정부가 기존 이동통신사업자들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 구성을 요구할 생각인가.
△요구할 수 없다. 당시에는 사업계획서 심사방식이었기 때문에 국내.외 사업자들의 참여가 가능했지만 지금으로서는 이를 공개적으로 요구할 수 없다.
2세대와 3세대 로밍을 의무화하는 것은 IMT-2000 표준결정에 있어 동기식을의식한 것인가.
△표준 문제에 있어서는 로열티 문제 등도 걸려있는 등 예민한 문제여서 정부가현재 뭐라고 언급할 수 없다. 그러나 IMT-2000 사업의 기본목적은 고속서비스와 로밍에 있다. 따라서 표준도 중요하지만 IS-95C처럼 기술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은인정해야 한다.
주파수경매제가 포기될 경우 기존 출연금 제도를 대폭 손질하게 되는가.
△향후 논의과정에서 출연금의 과소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IMT-2000사업은 유선사업과도 경쟁관계이다. 진입과정에서 비용이 들어가면 경쟁력이 취약해진다. 공정하게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중립을 지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경쟁촉진 차원에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이상적인 안이다. 그러나 시장상황 등 여러가지 면을 고려해야한다. 유럽과한국의 상황은 다르다.
CDMA인 2세대와 아직 표준이 결정되지 않은 3세대간의 로밍을 의무화한 이유는.
△고객보호 차원에서 서로 로밍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장기적으로 비동기를 선택하는 사업자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야 하고 기술진화도 고려해야 한다. 비동기식으로 선택한다 하더라도 양쪽을 로밍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