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리스크를감소시키고 직.간접교역에서 대북한 직접투자시대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남북 경협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시킬 것으로 전망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7일 남북정상회담과 경제협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소는 남북 경협활성화는 중장기적으로 국제경쟁력이 떨어진 한국의 노동집약산업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고 장기적으로 사회간접자본 건설이 본격화되면 건설특수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남북한의 철도와 도로연결은 유럽과 중국, 러시아를 대상으로 하는 물류비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철도와 도로연결을 가정할 경우 오는 2005년 유럽을 목적지로 북한통과가 예상되는 물동량은 6만-13만 TEU(1TEU =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 수준이며 북한의 경우 남북교역 물동량 및 동북아 역내교역 물동량 통과운임을 합하면 연간 1억달러 이상의 현금수입이 기대된다고 연구소는 말했다.
연구소는 이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남북정상회담이후 사회간접자본(공단조성,도로.철도연결, 항만시설 정비)과 농어업 생산기반(농약, 농기계, 유휴선박, 종자개량, 한약재), 소비재(섬유, 신발, 의복, 봉제, 식품가공), 에너지(전력, 발전설비,정유시설 투자 및 위탁가공), 통신(항만통신망, 교역, 투자전용 통신망) 등이 남북경협의 유망사업분야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연구소는 남북경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상회담이후 경제공동위를 통한 교류협력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면서 특히 국제적으로 미국의대북 경제제재 완화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또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위한 재원 마련과 국내적인 법제정비 등도 남북경협을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