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私邸) 입주 계획을 백지화했다. 퇴임 후 강남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새로 검토하기로 했다. 아들 명의로 산 내곡동 부지는 되팔거나 국가에 파는 방법이 거론된다. 이번 소동은 뒷맛이 쓰다. 국민으로 보면 대통령의 330억원 재산헌납이란 좋은 기억에 상처가 생겼다. 대신 ‘강남 개발이익 사저 파동’이란 불쾌한 기억이 새로 남았다. 국가로서는 당장 필요하지 않은 땅을 사는 데 귀중한 세금을 낭비한 셈이다.
행정적으로는 정리됐지만 이번 파동은 이명박 정권의 새로운 문제점을 보여주었다. 먼저 임기가 3년8개월이나 지났는데도 아직도 민심에 대한 대통령과 가족, 그리고 청와대의 감각이 둔하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퇴임 후 거처는 단순한 주택이 아니라 여러 의미를 갖는 ‘정치 사안’이다. 대통령이 어디에 어떤 형태로 입주하느냐에 국민의 관심이 높다. 그런데도 대통령 가족과 경호처는 여러 오해를 살 수 있는 편법을 마구 저질렀다.
9개 필지 중 3개를 대통령 아들과 경호처가 공동명의로 구입했는데 이는 공(公)과 사(私)를 뒤섞은 것이다. 나중에 재산 가치가 올라 몫을 나눌 때 대통령 아들에게 유리하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는가. 똑같은 주인에게 아들이 국가보다 훨씬 싸게 땅을 구입한 것도 문제다. 아들의 지급비용을 낮추기 위해 국가가 시세보다 더 비싸게 지불했다는 오해를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살 집도 아닌데 월급쟁이 아들이 거액의 대출과 빚을 끌어다 11억여원을 지불했다는 자체가 상식을 넘는다. 편법 증여 내지는 국가를 이용한 부동산 투자라는 의혹을 받게 됐다. 구입자에게 유리하도록 땅 주인이 지목(地目)을 밭에서 대지로 변경하는 데에 경호처가 개입하지 않았느냐는 의문도 있다.
사태의 1차적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자신이 살 집인데 자신이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아들과 김백준 총무기획관, 그리고 경호처에 실무를 맡겼다고 해도 전체적인 방향은 대통령이 지시했어야 한다. 일이 이렇게 된 건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허술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해야 한다.
비서실장 등 참모진, 그리고 김인종 처장을 비롯한 경호처는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 오랜 과정에서 토론과 검증, 브레이크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언론에 노출되지 않고 공사가 상당히 진척됐더라면 임기 말에 대통령에게 커다란 부담이 됐을 것이다.
사저 파동을 보면 퇴임 후 생활에 대해 대통령이 사회 공익과 관련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인상을 전혀 받을 수 없다. 대통령과 가족이 그저 강남 노른자위 개발지역에 입주하려는 모습밖에는 보이질 않는 것이다. ‘살던 집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대통령은 생각을 고정하지 말고 가능한 모든 방안을 건전하게 강구해 퇴임 후 생활을 준비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