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바키아 의회는 13일 유로존(유로 사용 국가)의 구제금융 기금을 확대하는 법안을 가결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이로써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확대 법안은 유로존 17개국 모두의 승인을 얻게 됐다. 또 재정 위기 국가를 지원하는 유럽재정안정기금의 대출 여력도 확대될 전망이다.
슬로바키아 의회는 11일 한 차례 부결됐던 EFSF 확대 법안을 이날 재표결에 부쳐 찬성 114표, 반대 30표, 기권 3표로 통과시켰다. 앞서 11일 슬로바키아 의회는 EFSF 확대법안을 부결시켰다. 그러자 유럽연합(EU)과 독일·프랑스 등이 즉각 재투표해 승인하라는 압박을 가했다. 슬로바키아 정치권은 EFSF 확대 법안 통과와 조기 총선이라는 빅딜을 성사시켰다. 슬로박민주기독연맹(SDKU-DS)·기독민주연맹(KDH)·모스트히드(Most-Hid) 등 연립정부에 참여한 3개 정당과 제1야당인 스메르(Smer)가 EFSF 확대 법안을 처리하는 대가로 내년 3월 10일 조기총선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증액안이 17개국 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EFSF의 보증한도는 4400억 유로 규모로 증액되고, EFSF의 역할도 확대된다. 지금까지 EFSF는 채권을 발행해 재정위기국에 제공하기 위한 구제금융 자금을 마련하는 데 쓰였다면, 앞으로는 EFSF를 통해 유로존 국채를 매입하고 필요한 국가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박소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