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후보 공약 따져보기 - 강남권 이외 아파트 재건축 완화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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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左), 박원순(右)

노원구 상계동 등 비(非)강남권 아파트의 재건축 문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가 비강남권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연한을 축소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자 무소속의 박원순 후보가 반대를 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서울 노원구의 경우 전체 아파트 243개 단지(15만8366가구) 중 1989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모두 42개 단지(5만6255가구)다. 이 중 상계동에만 26개 단지(4만946가구)가 몰려 있다. 상계동 주공 14단지 아파트는 배관이 낡아 녹물이 나오는 가구들이 있다. 재건축을 원하는 주민들이 있지만 89년에 지어진 이 아파트는 2025년 이후에나 재건축을 할 수 있다.

　재건축 연한 축소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9년 서울시의회가 최장 40년인 아파트의 재건축 허용 연한을 30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주거정비 조례개정안을 발의했었다. 하지만 서울시가 86~91년에 준공된 335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안전정밀진단을 한 결과 안전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재건축 허용 연한을 40년으로 유지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7개월 만에 나 후보가 이를 뒤집는 공약을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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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후보는 서울 강남북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재건축 허용 연한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상은 강남권을 제외한 노원·도봉·강서·구로구 등 비강남권 아파트다. 그중에서도 85~91년 사이에 지어진 낡은 아파트 위주로 재건축 연한을 폐지하자는 것이다. 나 후보는 “무조건 개발을 하겠다는 게 아니다. 일단 불필요한 규제를 먼저 풀어 놓고 나중에 아파트가 낡아 주민들의 생활이 불편해지면 그때 재건축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 측은 “재건축·재개발의 과속 추진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박 후보는 “한꺼번에 허용 연한이 축소되면 철거 주택이 크게 증가해 전·월세 대란이 더 악화할 수 있다”며 “전임 시장 시절에도 안 된다고 한 정책을 다시 추진한다는 것은 결국 표를 노린 선심성 공약”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견해도 엇갈린다. 한성대 부동산학과 이용만 교수는 “정부가 재건축을 일괄적으로 억제하는 것은 도시 발전에도 좋지 않다”며 “시설이 너무 노후됐다거나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이라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건국대 부동산학과 조주현 교수는 “서울시가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을 줄이더라도 재건축을 하기 위해선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한다”며 “안전진단 기준을 정하는 것은 서울시가 아닌 국토해양부”라고 말했다. 중앙정부가 정책을 바꾸지 않는 이상 서울시의 규제 완화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최모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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