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폭등에 건보료도 껑충

서울 지역에서 전셋값 폭등으로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가 내야 할 보험료가 2년 전과 비교해 평균 14.5%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셋값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어 세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은 앞으로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서울 지역의 전·월세 가격 변동과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인상 결과를 비교해 분석한 결과를 10일 내놨다. 2년 전과 같은 주소지에 사는 지역 가입자 1만9397가구 가운데 전·월세 가격이 인상된 1만1516가구만을 대상으로 했다. 이들이 평균 7252원(14.5%)을 더 내야 하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상승한 가구는 5만5988가구로 보험료는 평균 12.6% 올랐다.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기준은 직장 가입자와 달리 소득과 집(전·월세), 자동차 등이다. 전·월세금은 총액의 30%만 반영되는데 전·월세가가 폭등하면서 부담이 커진 것이다.

　지난 4월 건강보험공단 조사 결과 서울에서 전·월세 변동률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용산구였다. 2년 전과 비교해 149%가 올랐다. 이에 따라 평균 7만3375원이던 건강보험료가 8만6884원으로 18.4% 인상됐다. 건강보험료 인상폭이 가장 큰 자치구는 동대문구(전·월세금 127% 인상)였으며, 가구 평균 27.6% 올랐다.

1억원 이상 전·월세 세입자 가운데 보험료 인상률이 가장 높은 가입자는 강남구 가구였다. 집세 1억6000만원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4월에는 기준이 4억8499만원으로 변경됐다. 그 결과 보험료도 평균 64.8% 올랐다.

　추 의원은 “전·월세금의 일정 부분을 공제해 주는 기초공제제도를 도입해 중산층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