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튀는 판결 늘면 사회불안”

양승태

양승태 대법원장은 9일 “‘튀는 판결’과 ‘소신 있는 판결’은 종이 한 장 차이지만,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판결이 많아지면 법이 불안정해지고 사회 불안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튀는 판결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KBS TV 시사프로그램 ‘일요진단’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법원 판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이른바 ‘튀는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는 또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법원에 시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참여재판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서로 소통을 하면 신뢰가 쌓일 수 있다”면서 “법원이 실제 잘못하고 있으면 국민 의견을 듣고 고칠 것이고, 법원이 잘하고 있는데 국민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실제를 알려서 오해를 풀어가겠다”고 했다.

지난달 27일 취임 때 도입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던 ‘보석조건부 영장제도’와 관련해서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한 것이며 지금 당장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발 물러섰다.

　양 대법원장은 전관예우 관행에 대해선 “법조일원화, 평생법관제를 통해 법관이 변호사로 개업하는 길을 막아 전관이 없어지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치유책”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