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마이크로소프트 요청 기각

중앙일보

입력

미국 법원은 24일 회사를 둘로 분리하라는 연방 및 주 정부의 처방에 대한 심리를 연기시키려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기도를 무산시켰다.

워싱턴시 연방지법의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리에서 '시정 방안이 갖고 있는 장점을 곧바로 논의하겠다'고 마이크로소프트측 변호인 존 워든에게 통보했다.

워든 변호인은 이날 심리가 재개되자 정부의 방침을 기각시키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제안과 추후 심리 일정의 두 가지 안건만 있는 것으로 안다며 회사측의 제안을 먼저 다룰 것을 요청했었다.

잭슨 판사가 워든 변호인의 요청을 거부한 후 케빈 오코너 위스콘신주 법무차관보가 정부측의 회사 분리 제안 이유 설명에 들어갔다.

독점 행위 시정책을 놓고 정부측과 사활을 건 싸움을 벌이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로서는 잭슨 판사의 회사측 제안 심리 거부로 심리 초기 단계에서부터 타격을 받은 셈이다.

잭슨 판사는 지난달 3일 마이크로소프트가 소프트웨어 업계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함으로써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이도선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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