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30대 그룹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를 열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 보다 실제 근로시간을 줄여나가야 한다" 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를 위해 ▶현재 50%인 연장.야근.휴일 근로임금 할증률을 낮추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라고 정부에 건의하고▶연.월차, 휴일.휴가의 소진 및 운영제도를 개선하며▶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총 김영배 상무는 "주당 44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줄이는 것보다 근로자들이 휴일.휴가를 반납하지 않고 완전히 쓰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통해 실제 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 이하로 줄일 수 있다" 고 밝혔다.
金상무는 "현행 법정근로시간은 세계 평균수준으로 결코 길지 않다" 며 앞으로 근로자들이 법에 보장된 휴일.휴가를 반드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전국 6만여 회원 기업에 권고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법정근로시간 단축은 현재의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이르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근로자의 휴일.휴가는 월차휴가(매달 하루씩 한해에 12일).연차휴가(연간 10일).가산휴가(입사 2~3년 뒤부터 해마다 하루씩 가산) 등으로 이뤄져 있어 입사 15년차일 경우 연간 휴가는 36일이 된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그동안 사용자측이 주장해온 근로시간 단축 절대 불가론이나 시기상조론보다 진전한 것이지만 실제 근로시간 단축은 법정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와 함께 5월말로 예정된 노동계의 총파업 계획에 대해 대외 신인도 하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