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외화도피 혐의가 있는 40개 기업들을 정밀조사중에 있다고 23일 밝혔다.
최대욱 관세청 조사감시국장은 조세피난처 지역에 있는 국내기업의 현지법인 또는 지사 가운데 외환거래가 많고 수입금액과 외환지급금액의 차이가 큰 업체를 선별해 수출입 및 외환거래내역을 정밀분석중에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위장회사 설립 및 위장수출입거래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조세피난처지역 현지조사도 병행키로 했다.
관세청은 이들 업체가 허위수출입거래, 수입가격을 실제가격보다 높게 조작하거나 수출대금을 미회수하는 방법으로 외화를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확인된 조세피난처 지역은 홍콩, 싱가포르, 파나마, 바하마 등 47개지역으로 99년중 이들 지역과의 수출입거래는 전체의 24.3%에 달하는 638억달러, 외환거래는 390억달러(13.8%)로 이들 지역 경제규모에 비해 수출입 및 외환거래 규모가 커 불법거래가 포함됐을 개연성이 높다. 현재 조세피난처 지역에는 840여개의 기업이 1천100여개의 현지법인 또는 지사를 설립해놓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국내기업의 현지법인, 지사 등과의 수출입과 관련된 외환거래 뿐아니라 조세피난처지역을 경유한 제3국과의 중계무역 관련 외환거래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지난 1-4월 집중단속에서 81건 8천310억원 상당의 불법외환거래를 적발했으며 이중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외화유출 적발실적은 2억5천만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진병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