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곽노현 정책 재검토 시사

임승빈(사진)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28일 “사회적 파장과 찬반 논란이 심한 일부 과제는 공청회·토론회·설문조사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시의회 협의를 거쳐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처음 입을 연 그의 이번 발언은 체벌 전면 금지와 학생인권조례 등 곽노현 교육감이 추진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됐던 정책들과 거리를 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임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시의회 업무보고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업무의 연속성과 정책의 일관성, 교육행정의 안정성을 고려해 주요 정책 기조를 가급적 유지하겠다”면서도 “완급 조절이 필요하거나 현실 상황의 변화로 여건상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충분한 내부 논의 과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어려운 시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업무에 임하고 있다”며 “서울 교육이 흔들림 없이 잘 이뤄질 수 있게 안정적 관리에 최우선을 두고 교육행정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 보고는 진보 성향 의원들이 다수인 서울시의회 교육위가 11월 행정사무 감사에 앞서 임 권한대행의 서울교육 시책에 대해 직접 보고를 받고자 마련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위에서조차 신중한 검토라는 표현을 쓴 것은 곽 교육감의 의중보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뜻을 더 많이 따르겠다는 것 아니겠느냐”며 “학생인권조례 추진 과정에서 교과부가 재검토를 요청했듯 비슷한 사례가 더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학교와 고교선택제 폐지 등 곽 교육감의 정책노선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21일 설동근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은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권한대행이 시작된 만큼 서울 교육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만 기자

사진

이름

소속기관

생년

임승빈
(任承彬)

[現]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1957년

곽노현
(郭魯炫)

[現]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제18대)

195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