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판단의 실패와 정보 공유 부재. 정부 합동점검반이 26일 최근 정전사태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 내용이다. 정부는 이날 관계자들에 대한 엄중 문책 방침과 함께 위기대응 매뉴얼 개선, 요금체계 개편 등 장·단기 대책의 방향을 내놨다.
브리핑에 나선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이번 사태는 전력거래소에 일차적 책임이 있으나 위기 대응에 미흡했다는 점에서 지식경제부와 한전도 총체적 책임이 있다”면서 “9·15 정전사태와 관련해 전력거래소·지경부·한국전력 등의 책임자들을 이른 시일 안에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합동점검반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부터 전력수급 상황이 심상치 않았지만 전력거래소는 오후 2시15분에야 지경부에 위급상황을 보고했다. 단전도 3시11분 실시됐지만 지경부 담당 과장은 4분 후,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35분 후,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약 50분 후에야 알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청와대에 단전 사실이 통보된 것은 70분가량 지난 오후 4시20분이었다. 언론을 통한 대국민 홍보 역시 단전이 시작된 지 36분 후(3시37분)에야 요청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전력거래소의 현재 수요예측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올해 말까지 새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 전력거래소와는 별도로 한전도 전력 수요를 예측하는 ‘이중 예측시스템’을 운용할 방침이다. 관련 기관 간 ‘핫라인’과 위기관리 매뉴얼도 정비할 계획이다. 또 현재 원가의 9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전기요금을 장기적으로 올려 수요를 조절해 나갈 계획이다.
지경부는 이 같은 대책의 구체적 내용을 다룰 ‘전력위기 대응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이날 발족했다. TF에선 상대적으로 싼 산업용 전기요금 조정 등 요금체계 개편과 전력거래소와 한전 간의 역할 재조정 문제 등도 검토하게 된다. 지경부는 올 연말까지 TF를 운영한 뒤 공청회, 설명회 등을 거쳐 최종 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TF 단장은 이승훈 서울대 교수가 맡는다. TF에 함께 설치된 피해보상위원회는 정전 피해 보상 지침을 마련하고, 피해를 본 제조업체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피해 사실을 조사해 적절한 보상을 추진하게 된다.
조민근·이철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