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개혁, 소나기 아니다 상시 퇴출시스템으로 갈 것”

이주호(사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6일 “대학구조 개혁은 정권 말기 소나기가 아니라 질 관리가 안 되는 대학은 상시 퇴출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이 이날 오연천 서울대 총장 등 전국 38개 국공립대 총장들을 초청해 교과부가 추진해 온 대학 구조조정 방침을 설명하는 자리에서다. 정부 재정 지원 제한 사립대 43곳과 구조 개혁 중점 추진 국립대 다섯 곳을 발표한 대학 구조조정 방침이 구호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이 장관은 이날 대학 총학생회장단과도 만나 등록금 대책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날 낮 12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연 국공립대 총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대학 구조 개혁과 관련해 현장에서 ‘정권 후반기이니 소나기를 피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정권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멀리 보고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2년 후면 대학 신입생 수가 40% 줄어드는데 지금 구조 개혁을 못 하면 대학의 미래가 어둡다. 2~3년 지나면 학생 급감이 피부로 느껴질 텐데 그때 위기를 맞으면 대책이 없다”고 강조했다.

　강원대·충북대 등 구조 개혁 중점 추진 국립대 발표와 관련해 이 장관은 “사립대는 등록금 부담 완화 예산 지원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등 혹독한 구조 개혁 과정에 있다”며 “반면 국립대에는 특별히 불이익이 없고 더 빠른 변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상에 포함된 강원대의 권영중 총장은 “지난해 대학 선진화 방안 발표 때 몇 개 대학을 구조 개혁 대상으로 선정한다는 내용은 없었다”며 “반값 등록금 얘기가 나오면서 졸속으로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다섯 곳에 포함된 군산대의 채정룡 총장은 “전북은 인구가 적고 청년고용률도 35%에 그치는 지역”이라며 “ 정부부처가 논의해 지역을 배려한 ‘취업할당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학생회장단 “명목 등록금 내려야”=이 장관은 오후 5시에는 총학생회장단과 간담회를 했다. 등록금 대책을 설명하는 자리였지만 학생들은 불만을 토로했다. 이 장관은 “내년에 지원되는 등록금 부담 완화 예산 중 7500억원을 대학 자구 노력과 연계시키면 그것만으로 5% 정도 등록금 인하가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라고 말했다. 총학생회장들은 “명목 등록금 인하를 주장해 온 대학생 요구에 반하는 정책”(한양대 정현호), “학생의 현실적인 소득 수준을 반영하는 소득분위가 필요하다”(광운대 안상진), “적립금이 많은 대학은 극소수인데 나머지 대학은 어떻게 등록금을 내릴 수 있느냐”(건국대 박성준) 등 의견을 밝혔다.

김성탁·김민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