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구조조정은 국립대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다. 재정 여건이나 학생 모집에서 사립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에 안주해서는 국립대도 도태를 피하기 어렵다. 국민 세금을 토대로 운영되는 만큼 오히려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본보기를 보이는 게 국립대의 본령(本領)이다. 그런 점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어제 강원대·충북대·강릉원주대·군산대·부산교대 등 5곳을 ‘구조개혁 중점 추진 국립대’로 지정해 자체 구조조정을 유도하기로 한 것은 적절하고 바람직한 조치다. 사립대에 이어 국립대까지 대학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신호탄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에 선정된 5개 대학은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등 8개 잣대로 평가한 결과 국립대 중 하위 15%의 저조한 성적을 받았다. 이들 대학은 특성화, 유사학과 통폐합, 대학 간 통폐합 등 자체 구조개혁 계획을 내년 1월 말까지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 내년 1년간 추진 결과가 미흡하면 학생 정원과 예산이 감축되고 교수 정원 추가 배정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면 대학 이미지 실추와 신입생 확보 차질로 자칫 대학의 존립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해당 대학들은 새로운 대학으로 탈바꿈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절박한 각오로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전국 8개 교육대와 한국교원대 등 9개 국립대가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공모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도 국립대 변화의 전조(前兆)다. 지난 20년 동안 국립대 경쟁력 강화의 발목을 잡아온 걸림돌이 제거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구조개혁 중점 추진 5개 국립대도 총장 직선제 폐지를 구조조정 계획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함은 물론이다.
교과부는 내년 9월 구조개혁 중점 추진 국립대를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국립대 구조조정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그럴수록 대학 반발도 거세질 공산이 크다. 이번에도 선정 철회 요구 등 반발이 적잖다. 교과부는 대학 특성을 감안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인 경영 컨설팅으로 대학이 반발할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립대 스스로 이제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냉혹한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