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C, B2B 전자상거래 불공정 조사

중앙일보

입력

미국 정부가 기업간(B2B) 전자상거래의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최근 붐을 이루고 있는 B2B 거래가 타격받을 것으로예상된다.

인터넷상의 가상공간에서 기업간에 상거래를 하는 B2B는 상거래에서 기업들에효율성을 제공하는 편리한 수단이다. 잡화점, 항공사, 공익사업, 주택건축업자 등이전자상거래가 가져다주는 생산성 향상이란 강점을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이들 벤처사업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하겠다는계획을 세우고 있다. 전자상거래에 투자한 기업들은 FTC로부터 예상보다 엄격한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들은 전자상거래를하는 라이벌 기업간의 긴밀한 관계유지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불공정거래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FTC의 실무책임자 수잔 데산티는 “우리는 (B2B) 거래가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거래에 참여하는판매자와 구매자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근 몇개월간 상당수의 기업간 전자상거래 시장이 개설됐으며 자동차부품제조업체, 컴퓨터제조업체, 항공회사 등이 만든 시장이 대표적이다. 이달초에는 12개 컴퓨터제조업체가 B2B시장에 1억달러를 투자해 자신들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B2B시장을 개설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들중에는 휴렛 패커드, 컴팩 컴퓨터, 게이트웨이,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시스 등 유수의 블루칩 회사들이 포함돼있다.

포레스터 리서치사가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포천지 선정 1천대 기업 가운데절반 이상이 다양한 형태의 전자상거래에 참여하고 있으며 곧 전자상거래 거래규모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사추세츠 소재 캠브리지 전자상거래 컨설팅회사는 B2B 거래가 급속한 성장을 지속하는데 힘입어 4년안에 전자상거래 규모가 27조달러에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FTC 간부를 지냈으며 현재 법률회사인 아널드 포터에 근무하고 있는 빌 배어는경제 각 분야에서 B2B 전자상거래를 하겠다는 제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들거래가 반독점금지법의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독점담당 변호사들은 B2B 거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 사업은 합법적인 기업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을 확신시켜야 하며 이들 회사는 수요를 조작하고 가격정보를공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차단벽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공정거래조사 담당자들이 B2B 거래가 기업의 효율성을 증진시킨다고 확신해야만 전자상거래를 위한 합작사업이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독점담당 변호사들은 공정거래 조사담당자들이 기업들에 청신호를 던져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FTC는 다음달 하순 기업대표와 반독점 전문가들을 초청한 가운데 B2B 거래처리문제에 대한 공개포럼을 가질 예정이다. FTC는 이번 포럼에서는 전자상거래의효율성을 증대시키는 B2B거래의 기능과 수단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전자상거래의 독점문제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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