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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대만보다 30분 먼저 중국 가입안 통과시킬 것

중앙일보

입력

- WTO 총회, 대만보다 30분 먼저 중국 가입안 통과시키기로 -

중국과 대만의 WTO 가입시간에 대한 논의가 일단락되었다. 대만 經濟部 國貿局도 사실임을 인정한 동 내용은 " WTO 가입처와 미국, EU 등 WTO 주요 성원국이 중국과 대만의 WTO가입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가입안 통과는 커피 브레이크 30분을 사이에 두고 중국 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兩岸의 WTO 가입노력은 중국은 15년, 대만이 10년째 지속되어오고 있으며, 사실상 금년이 兩岸 모두에게 가입을 결정지을 수 있는 관건이 되는 해로 인식되어 왔다. 국제적으로도 중국의 先가입 원칙 하에 양안의 연내 가입이 확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WTO 가입처는 이미 중국과 대만의 가입순서를 두고 미국, 일본, EU 등과 협의를 마친 상태로 알려지고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양안의 가입 안이 동시에 WTO 총 이사회 심의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중국을 대만보다 먼저 통과시키고 30분 정도의 커피 브레이크를 갖은 후 대만 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중국의 가입은 5월 22일로 예정되어 있는 미국의회의 PNTR 부여 표결여부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중국이 순조롭게 PNTR 지위를 부여받게 되면 兩岸은 9월 WTO 가입이 확실시될 전망이다.

한편 중국은 EU와도 가입협상을 타결지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통신, 보험시장 개방분야에서 협상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반면 대만은 이미 가입준비가 거의 완료된 상태로, 중국 先가입이라는 원칙하에 중국의 가입진전을 기다리고 있다. 참고로 지난해 대만은 상품교역분야에서 수출 1,216억불로 세계 14위, 수입은 1,110억불로 15위를 차지한 바 있다.

(和訊)
*본 정보는 한중경제교류중심 제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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