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부문 개혁내용과 정·재계 합의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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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일 오후 2단계 4대부문 개혁 추진실적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는 지난 2월9일 2단계 4대부문 개혁추진보고회의때 합의된 바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정.재계는 이번 회의에서 4대부문 개혁을 원활히 마무리짓기 위해 주기적으로 만나 세부과제의 추진과정에 대해 대화하고 협의하기로 했다.

▶정.재계 합의문 내용

경제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구조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다만 2단계 개혁은 그동안 마련된 법과 제도, 시장기능의 원활한 작동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특히 금융기관이 적극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또 올해 상반기까지 금융기관의 부실여신 정리 등 물리적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대형화.겸업화를 촉진하는 등 금융시장의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앞으로 기업 구조개혁은 수익성, 생산성 등 질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채권금융기관은 거액여신에 대한 모니터링체제 구축, 신용평가 기능 강화 등에 나선다. 특히 워크아웃.법정관리.화의 기업에 대한 종합적 경영실태 점검을 통해 회생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조기퇴출을 유도한다.

아울러 출자총액제한제도, 상호채무보증 금지제도, 부당내부거래 근절을 위한 조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노동부문에서는 생산적 복지 구축,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노동시장 유연성제고 등의 노력을 계속한다. 공공부문에서는 공기업민영화와 행정규제개혁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균형재정 목표달성 시기를 2003년으로 앞당긴다.

▶금융부문 개혁

정부는 제2단계 금융구조개혁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으나 소프트웨어 측면에 선진적인 제도와 관행이 정착되지 않고 있으며 금융시장의 발전수준도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따라서 정부는 금융지주회사 관련법제를 정비해 대형화.겸업화를 지원하고 지역.서민금융회사를 고객밀착형 금융회사로 발전시키는 데 노력키로 했다. 또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사이버 금융회사의 인가기준 등 각종 법령도 정비키로했다.

아울러 동아, 국민 등 4개 부실 생보사의 매각을 완료하고 서울보증보험의 경영정상화를 계속 추진키로 했다.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정부출자 지분은 가급적 조기에 매각해 국민부담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기업부문 개혁

전 금융기관의 총신용공여 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달안으로 개발한 뒤 9월부터 본격 가동키로 했다. 적용대상은 전 금융기관 총 신용공여가 2천500억원 이상인 계열, 총 신용공여가 500억원 이상인 개별기업 등이다.

이와함께 채권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대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등을 사후에 점검.관리하는 자율점검체계를 오는 6월중에 구축키로 했다. 채권금융기관의 FLC(신자산건전성분류)운영, 신용위험 모니터링시스템 운영결과를 토대로 해당기업의 실질적 재무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점검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78개 워크아웃기업, 99개 화의.법정관리 기업에 대해 이달말까지 종합점검을 실시한 뒤 회생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퇴출을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30대 그룹의 출자동향을 점검해 출자한도 초과액(99년말기준 20조4천억원)이 무리없이 해소되도록 유도키로 했다.

또 채권금융기관의 자율점검체제 구축시에 4대 계열의 핵심역량 집중여부 등을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대기업집단의 구조조정본부가 총수의 선단식 경영수단으로 악용될 경우에는 부당지원행위로 간주해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노동부문 개혁

정부는 올해 상반기중에 청소년취업 후견인 제도를 시행하고 정보.통신.정밀기계등 지식기반산업의 직업훈련 비율을 올해 13.5%에서 2002년에는 40%까지로 확대할 방침이다.

오는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영세사업장 사업주까지로 확대하고 비상장 우리사주의 보유기간에 따라 세제를 차등 지원키로 했다.

이와함께 현행 퇴직금제도를 공.사 연금제와 연계해 개선하고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중 퇴직금제도 운영실태를 조사키로 했다. 또 오는 6월까지 근로자 파견사업 직종을 산업수요와 고용구조 변화에 맞도록 바꿀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재택근로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올해 하반기중에 강구키로 했다.

▶공공부문 개혁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편의적 증명서류는 대폭 축소키로 했다. 특히 신분증으로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는 상반기중 우선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또 올해 국채발행규모를 한자릿수 이내로 낮추기로 했다. 2003년에는 균형재정에 이르고 2004년부터는 국채규모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공부동산을 생산적으로 활용해 재정수입을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