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사실상 바닥… 추가 조성 시급

공적 자금이 거의 바닥나 추가 조성이 시급하다.

6일 재정경제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64조원의 공적 자금 가운데 회수돼 현재 사용 가능한 돈은 6조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돈은 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 매입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금융기관의 손실을 메우기 위한 용도로는 쓸 수가 없다.

특히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8일부터 3조4천6백억원에 달하는 나라종금 예금을 대신 물어주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나마 대지급할 재원도 충분치 않아 개인.법인을 제외한 금융기관은 일단 한아름종금의 발행어음으로 대신 지급하기로 했다.

반면 앞으로 써야 할 공적 자금은 ▶한국.대한투자신탁에 5조원▶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경영정상화 지원자금▶뉴브리지가 인수한 제일은행의 추가 부실에 대한 손실보전 등 3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예보공사에는 현재 공적 자금과는 별도로 금융기관들로부터 보험료로 받아 적립해 놓은 돈이 1조3천억원 정도 있긴 하다.

그러나 이 돈은 금융기관파산 등 긴급 사태에 대비한 '비상금' 이어서 금융구조조정에는 쓸 수가 없다.

이에 따라 ▶예보공사가 이미 투입한 공적 자금 회수▶예금공사 채권 추가 발행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고 있다.

당초 예보공사는 ▶보유 중인 한국전력 주식으로 교환사채(EB)를 발행하고▶부실채권을 담보로 해서 자산유동화채권(ABS)을 발행하는 것 등을 검토했으나 현재 사장이 공석인 관계로 관련 업무가 정지된 상태다.

채권발행 문제도 정부가 보증할지 말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될 뿐 정부에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보증채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고, 무보증채의 경우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할 뿐 아니라 발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급한대로 자산관리공사가 예보공사가 가지고 있는 부실채권을 사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재룡(鄭在龍)자산관리공사 사장은 "필요하다면 자산공사가 가진 돈을 예보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을 사는데 쓰는 방법으로 급한 현금은 지원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