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출총제 재도입 반대 … 부작용 더 크다”

박재완(사진)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자총액제한제를 부활시키려는 정치권 일각의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9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 박 장관은 7일 오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여부는 신중하게 접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출자총액제한은 산업 간 융화와 개방이 심화돼 가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의 투자는 억제하면서 오히려 해외 자본의 국내기업 흡수·통합을 쉽게 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노무현 정부에서도 출자총액제한 기준을 완화했으며, 이명박 정부 들어 2009년 폐지됐다.

박 장관은 “대기업 계열사 수 증가는 신수종 사업 발굴을 위한 투자 확대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곤란하다”며 “다만 계열사 간 부당거래와 같은 시장질서 훼손행위는 엄단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하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민주당이 공개한 ‘3+1(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반값 등록금) 복지 플랜’과 관련, 그는 “무상제공에 따른 가수요 등을 감안하면 필요한 재정은 민주당이 추산한 연 17조원을 훨씬 웃돌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재원조달 방안도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지적한 연례적 집행저조 사업 129개의 절반을 삭감하면 연간 2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장관은 “국회예산정책처가 감액이 필요하다고 최종 판단한 사업은 19개(2080억원)에 불과하다”고 했다.

서경호·임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