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개선 토론회'에서 애로사항 봇물

"외국인들이 집을 빌릴 때 왜 월세를 2년치 일시불로 내야 합니까" "간판 등 옥외 광고물의 색깔까지 일일이 규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

산업자원부가 26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개최한 '외국기업 경영.생활환경 개선 토론회' 에서 외국계 기업 관계자들은 이같은 불만을 봇물처럼 쏟아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충처리 기구인 옴부즈맨 사무소(대표 김완순 고려대교수.02-551-4218)가 그동안 접수한 각종 민원사례 소개에 이어 외국인 20여명이 직접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들을 솔직하게 지적했다.

우선 한국바스프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가 불가능한 공단내 지역에서도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가 여전히 적용돼 공장 인근 부지를 구입하기가 어렵다" 고 주장했다.

또 홍콩상하이은행의 한 직원은 "지배주주의 범위를 본점 외에 타지역 점포까지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어 경영과 과세 등에서 애로가 많다" 고 지적했다.

한 외국사 관계자는 "보훈 대상자 등 국가 유공자에 대한 의무고용에서도 직종을 미리 지정해 고용토록 하고 있어 경영자율권을 해치고 있으니 강제할당 방식 대신 부담금 납부방식으로 개선해달라" 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주거단지가 너무 부족하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지나치게 많다는 등의 생활주변에서 느끼는 불편까지 제기돼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정부의 의지 못지않게 일선 현장에서의 문제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옴부즈맨 사무소는 지난해 10월 설립이후 총 4백9건의 애로사항이 이날 접수됐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법률(75건).세무(45건).수출입 통관(45건).노무(43건) 순으로 나타났다.

홍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