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대법 “변호사 인맥지수 공개 안 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일 서울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변호사와 판·검사 간의 친분관계를 나타내는 인맥지수를 공개한 인터넷 사이트 ‘로마켓 아시아’를 상대로 낸 정보게시 금지 청구소송에서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로마켓은 2005년 변호사들의 인맥지수와 소송 현황·승소율을 알려주는 전문성 지수를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