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식이동조사 통상적일뿐 정부·재계 대결 아니다"

정부는 재계의 반발 움직임이 자칫 정부.재계간 대결양상으로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이헌재(李憲宰)재정경제부 장관과 이기호(李起浩)경제수석은 21일 약속이나 한듯 4대그룹에 대한 주식이동조사는 국세청의 정기적인 업무수행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李수석은 "정부와 재계의 대립관계로 보지 말아달라" 는 주문도 했다.

그러나 전경련 회장단이 제기한 30대그룹 지정 폐지문제나 구조조정본부 기능 인정 등의 주장에는 불만의 빛을 감추지 않고 있다.

"과거 기조실과 같은 구조조정본부를 존속시키려면 금융시장과 외국인투자가들에게 공표하고 해보라" 는 李장관의 발언에는 '불쾌감' 이 담겨있다.

李수석은 전경련의 30대 기업 지정제 폐지 요구에 대해 "정.재계 간담회에서 합의한 출자총액한도제는 공정거래법상 30대 기업 지정이 전제가 된 것" 이라며 "몇개월 전 합의해놓고 이제와서 없애자는 것은 말이 안된다" 고 잘라 말했다.

정부내 실무자들의 분위기도 여소야대의 총선결과를 틈타 구조개혁의 강도를 약화시키려는 재계의 시도가 있다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의 주식이동조사도 이런 맥락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일반적인 법인세 조사와 달리 주식이동조사는 아무리 정기조사라지만 오너일가의 지분이나 경영권을 직접적으로 건드릴 수 있어 폭발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김진국.김광기.이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