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명경영위해 재벌 구조조정본부 폐지돼야"

정부는 20일 재벌의 구조조정본부 등 계열사간 기업지배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기업들의 지배구조 모범규준 이행상황을 점검해 추가적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금융기관을 통한 철저한 기업경영 감시를 위해 금융감독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전경련이 전날 회장단 회의에서 정부의 구조조정본부 폐지요구가 지나치다는 입장을 표명한 데 대해 정부의 공식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재경부는 정부가 재계에 당장 구조조정본부를 폐지하도록 요구한 바는 없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법률적 근거가 없으면서 사실상 계열사간 기업지배를 뒷받침하기위한 조직은 명칭에 관계없이 존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조조정본부가 계열사의 인사문제에 간여하는 등 사실상 기업지배 기능을 하는 것은 각 계열사의 독립적이고 책임있는 경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경부는 기업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경영은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이는 정부가 아니라 시장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는 주주,금융기관,소비자 등 시장 참여자들이 기업의 구조조정 성과와 투명경영 여부를 기초로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게 될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홍성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