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MS 정치적 처리 가능성 배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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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금지법 위반 판결을 받은 마이크로소프트(MS)가 대통령 후보들에 대한 로비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 법무부는 19일 정치적인 처리 가능성을 일축했다.

법무부의 조엘 클라인 차관보은 이날 조지 워싱턴대학 법대생들에게 행한 연설에서 MS 사건이 정치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클라인 차관보는 지난주 MS 처리문제와 관련,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증언했다면서 이 자리에서 헨리 하이드(공화) 위원장도 정치적 해결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클라인 차관보는 이어 연방지법의 판결에 대한 MS의 항소가 곧바로 연방대법원에 제출될 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면서 MS의 독점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조치가 취해질 지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MS는 이달초 연방지법으로부터 개인용 컴퓨터(PC) 운영체계 시장에서 독점권을 행사, 경쟁을 가로막음으로써 `셔먼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받은 뒤 항소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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