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직선제 폐지 대학 인센티브

본지 8월 4일자 20면.

내년부터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는 국립대에 재정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교수들이 편을 갈라 선거를 치른 뒤 논공행상 식으로 보직을 나눠 맡는 등 총장 직선제의 폐해가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본지 8월 4일자 20면, 6일자 19면>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수들이 뽑는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는 대신 총장 임용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선정하는 대학에는 재정지원과 교수정원 우선 배정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국립대가 총장 후보를 정하는 방식은 임용추천위를 거치거나 직선제를 하는 것 두 가지다. 1991년 민주화 바람과 함께 직선제가 허용된 이후 전국 43개 국립대 중 40곳이 직선제를 실시하고 있다. 교과부 국립대학제도과 김성근 사무관은 “직선제가 대학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있으나 20년이 지나면서 연구 분위기를 해치고 각종 공약 남발로 등록금 인상 요인이 되는 등의 폐해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각 대학의 총장 임용추천위에 외부 인사를 3분의 1 이상 참여시키고, 해당 대학 교수뿐 아니라 외부 인사 중에서도 적임자를 물색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단과대 학장·학과장 공모제를 도입하는 국립대에도 내년부터 인센티브를 준다. 교과부는 최근 국립대 학장을 직선제에서 총장 임명제로 바꿨으나 총장이 선거로 뽑히기 때문에 보직 나눠주기만 심해진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김성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