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정지출 확대로는 회복 못해 … 긴축해야 할 때

이젠 정말 내핍을 해야 할 때다. 하지만 일부 케인스 이론가들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후에도 지출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린 것 같다. 그들은 더 깊은 침체를 막기 위해 공공지출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회복세가 약하다는 그들의 말은 맞다. 지난달 미국의 실업률은 9.1%였다. 유럽의 부채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없고, 증시는 불안하다. 하지만 미 의회는 재정 지출을 줄이겠다는 분명한 입장이다.

증시 고수에게 듣는다

과거엔 돈을 풀어 길을 닦고, 공항을 짓는 토건 사업에 투자했다. 하지만 과연 이런 지출이 투자만큼의 가치를 창출했는지는 알 수 없다. 만약 우리가 1000억 달러를 써서 길을 더 놓는다면 경제는 살아나고 실업률은 떨어질까. 1000억 달러를 썼는데, 시민의 편의·안전 등 효과가 500억 달러에 그친다면 그 지출은 가치 있다고 할 수 없다. 불행히도 백악관 행정관리예산국은 고속도로 예산을 배정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예산은 필요를 바탕으로 배정되지는 않으며, 때로 과다 책정된다”.

사회기반시설 옹호자들은 미국엔 더 많은 도로와 교량, 공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맥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는 미국의 사회기반시설 국제 순위는 2000년 7위에서 2010년 23위로 떨어졌고, 미국의 고속 데이터 통신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사실이다. 미국 가정의 데이터 통신망 보급률은 68%다. 한국은 95%에 이른다. 과연 미국 정부도 그렇게 해야 할까. 미국 통신정보관리청에 따르면 데이터통신망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 중 3.1%만이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한다. 미국의 사회기반시설 수준은 우리의 예산에 비췄을 때 그렇게 나쁘지 않다. 미국의 균형재정 순위는 118위다. 바로 뒤엔 루마니아가 있다. 정부 지출의 낭비 순위는 68위다. 가나 다음으로 낭비하고 있다. 우리가 더 많은 돈을 들여 댐을 짓고 터널을 파는 것이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걸 수치들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먼저 방위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인 비용·효과 분석이 필요하다. 의료서비스, 교육, 교통, 주택·도시개발은 우리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예산이다. 이 중 교육은 미래의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감축 대상으론 부적절하다. 사회기반시설 투자가 이만큼 중요할까. 미국은 선진국 중 상대적으로 적은 사회보장 지출을 한다. 빈곤층에 지원하는 식품할인권, 주택 바우처 등의 예산을 삭감한다면 더 혹독하게 경제위기를 체감하게 될 것이다. 이것들은 유지하는 게 옳다.

반면 미국 항공우주국(NASA) 등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곳은 분명 있다. 에탄올 보조금을 줄일 수도 있다. 투자만큼의 혜택이 없는 지출을 줄일 수 있다면, 우리 정부는 더 나아질 것이다. 눈에 불을 켜고 계산기를 두드릴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