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와 경기도가 7일 발표한 수도권 난(亂)개발 방지대책은 용인.김포.고양 등 서울 주변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이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인식한 고육책이다.
이번 대책은 특히 '묻지마 개발' 로 과포화 상태인 용인 등 수도권 남부지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 1994년 준농림지 제도가 도입된 이후 경기도 준농림지에만 현재까지 8만8천가구의 아파트가 건설됐고 8만1천가구는 사업허가를 신청하는 중이다.
분당.일산 등 수도권 5대 신도시 개발 이후 경기도에는 20만평 내외의 중소 규모 아파트단지 조성이 줄을 이었다. 이중 1천5백20만평, 38만가구가 건설되는 등 마구잡이 개발로 교통.주거 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특히 용인 서북지역은 18곳에서 13만가구의 택지개발이 진행되거나 추진중이어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이처럼 용인 등 문제지역의 경우 난개발의 정도가 이미 심각해 계획개발의 틀을 짜기가 어려운 지경이어서 '뒷북 대책' 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대책이 난개발 방지보다는 교통瑙?방안에 무게중심이 쏠린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건교부는 대책을 당초 예정보다 서둘러 발표, 총선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다.
◇ 마구잡이 개발 막는다〓경기도가 용인시에 대해 아파트 신축허가를 향후 1년간 묶기로 한 조치는 달아오른 용인지역 개발열기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사업이 계획된 4만가구 정도가 묶일 전망이다.
용인시는 또 용인 서북부지역에 대해 간선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종합개발계획을 입안중이다.
또 이같은 강경조치는 재산권 행사를 제한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건설업체들은 갑작스런 조치에 '당혹스럽다' 며 '도시기본계획 확정을 최대한 단축해줄 것' 을 요구하고 있다.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인 김포.화성군 태안읍 등도 앞으로 신축제한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남양주시 진접.화도읍 지역과 광주군 광주읍 오포면.곤지암 일대는 올해중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외에 새로 제시된 대책이 없어 난개발 해법으로는 미흡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 교통소통 대책〓건교부는 용인 서북부 지역인 수지.죽전.구갈.동백 지역의 인구가 2008년에는 현재의 4배 수준인 85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본다. 판교~반포 구간(15.8㎞)출퇴근 소요시간이 현재의 1시간에서 2006년에는 1시간40분으로 길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자동차보다는 서울까지 한시간 이내 도달이 가능한 광역철도를 통해 대중교통 수송분담율을 높이겠다는게 골자다. 난개발로 유발되는 교통량의 20%는 광역철도로 분담하겠다는 것이다.
건설계획만 나왔던 분당선 오리~기흥 7.5㎞구간이 2002년 착공해 2006년까지 2년 앞당겨 완공하고 기흥~수원 10.7㎞는 2008년까지 건설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또 분당선과 연결되는 선릉~강남구청은 2006년, 강남구청~왕십리는 2008년까지 완공해 수서.선릉.왕십리역에서 서울 지하철과 환승하게 된다. 신설 도로로는 영덕~양재 구간 이외에 ▶분당~관악구신림동 22㎞ ▶기흥구갈~분당 10㎞ ▶기흥신갈~수지 7㎞ ▶기흥구갈~구성동백 2㎞등 7개 도로가 2008년까지 새로 건설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계획이 2008년을 목표연도로 하고 있어 분당.성남.용인 지역 주민들은 이때까지는 어쩔수 없이 교통체증에 시달려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출퇴근시간 버스전용차로제가 도입되고 용인 지역과 서울 강남을 직결하는 광역버스가 운행되더라도 2003년을 전후로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하면 교통지옥이 예상된다.
비용 부담 원칙도 문제다. 분당.일산은 택지개발과 동시에 도로건설 부담금을 모두 분양가에 반영시켰지만 이번 교통계획은 절반이상을 정부재정에서 부담할 예정이다. 용인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더많은 혜택을 보게 된것.
의정부.일산 등 수도권 북부 지역의 교통난에 시달리는 주민들에 대한 배려와 대책이 없다는 점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