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30일 일본 정부가 오는 7월말까지 일본전신전화(NTT) 접속료 대폭 인하 방침을 밝히지 않을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경고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정보통신 분야 협정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연례 보고서에서 "일본이 비용에 근거한 접속료 제도를 실행하지 않음으로써 합리적인 접속료 제도로 시장을 공정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WTO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품게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일본이 WTO 제1377 항목을 준수토록 하기 위해 추가로 행동을 취할 수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특히 오는 7월말까지 이 문제에 관해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해 워싱턴당국이 오는 7월 21-23일 오키나와에서 열리는 G-8(선진 7개국+러시아) 정상회담에서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이 문제를 거론할 것임을 시사했다.
미국은 지난 23일 토머스 폴리 주일 대사와 야시로 에이타 일본 우정상이 가진고위급 탈규제 회담에서 양국이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NTT 접속료 인하문제에 관해 타협보지 못하자 이번에 다시금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일본은 다른 국제회선 운용회사(캐리어)들이 NTT 네트워크에 접속하는데 무는비용을 향후 4년간 22.5% 인하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향후 2년간 최고 50%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NTT 접속료가 미국의 4.5배, 유럽의 4배에 달한다고 오랫동안 불만을 제기해왔다.
일본 정부는 곧 NTT 접속료에 관한 정부 권고안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법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워싱턴 교도.AFP=연합뉴스) sungjin@yonhap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