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원내대표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7일 0~4세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추진 의사를 밝혔다. 취임 100일을 앞두고 연 기자간담회에서다. 원내대표 취임 직후 등록금 부담 경감 정책을 제안해 당론으로 만든 그가 ‘복지공세 2탄’을 쏘아올린 셈이다.
황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등록금 문제가 정리되면 보육을 주제로 삼겠다”며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0~4세 영·유아 보육·교육을 의무교육 개념에 준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선 0세부터 지원을 시작해야 한다”며 “그러면 늦어도 3~4년 내엔 (0~4세 무상보육이) 실시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현재 정부는 부모 소득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0~5세 영·유아에 대해서만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황 원내대표는 무상보육에 필요한 예산과 관련 , “0세에 대해 무상보육을 실시해도 예산은 1조원 미만으로 들 것”이라며 “(4세까지도) 증세 없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연평균 3조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조달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올 초 민주당이 무상보육론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공짜 보육은 우리 아이들을 빚쟁이로 만들 정책”이란 성명을 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7일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복지정책을 베끼고 있다”고 황 원내대표의 구상을 비판했다.
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준비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 측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무상복지와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여당에서 무상보육을 발표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황 원내대표의 ‘러닝메이트’였던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 시장과 만찬회동을 열고 중앙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남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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