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과 중국이 남중국해 분쟁 해결을 위한 중대한 한걸음을 내디뎠다. 지난 2002년 남중국해에서 분쟁과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 ‘남중국해 행동선언’을 채택한 지 9년 만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행동규범을 만들기 위한 가이드라인에 합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이후 긴장이 높아지는 남중국해 사태가 조기에 봉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dpa 통신은 21일 “아세안과 중국의 외교장관들이 남중국해의 평화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초안을 비준했다”고 보도했다. 초안에는 분쟁의 파고가 높은 남중국해에서 갈등을 피하고 협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세안 국가들과 중국은 앞으로 남중국해에서 연합해군 순시·공동탐사·구조활동 등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한 활동을 펼 전망이다. 아세안 국가들은 이번 가이드라인 합의를 통해 중국이 우세한 해군력을 앞세워 섣불리 힘을 과시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남중국해 행동선언’은 구속력을 발휘할 수 없는 원칙 천명에 불과해 당사국 간 갈등을 제어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화됐다.
남중국해 대부분을 영해로 선언한 중국은 분쟁 및 해저자원 개발 사안은 당사국 간 양자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는 원칙을 고수해왔다. 아세안 개별 국가들과 중국의 현저한 국력 차이를 활용하는 것이 중국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베트남·필리핀 등 중국과 영해 분쟁을 벌여온 국가들은 유엔의 조정이나 아세안 차원의 다자간 접근법을 주장할 수밖에 없었다.
해마다 반복돼온 남중국해 사태는 지난해 미국이 개입하면서 결정적 전환점을 맞았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지난해 7월 역내 안보협의체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남중국해는 미국의 이해와 직결된 사안”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베트남·필리핀은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며 미군을 자국 영해로 적극 끌어들이는 ‘벼랑 끝 전술’을 썼다. 베트남은 지난해와 올해 미 해군과 연합 해상훈련을 벌이며 남중국해로 뻗어나오는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을 견제했다. 필리핀도 남중국해에서 미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대와 함께 연합훈련을 하며 미국을 남중국해 분쟁에 끌어들였다.
중국도 미국의 개입 명분을 차단하기 위해 역내 국가들과 합의점을 찾았다는 점에서 만족감을 표하고 있다.
◆유도요노의 중재외교=냉전시대 비동맹권의 맹주였던 인도네시아는 비동맹 국가들을 이끌며 축적한 협상력을 십분 활용해 이번 가이드라인 합의를 끌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남중국해 평화 안정을 위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오랫동안 끌어왔던 가이드라인 문제를 이번에 매듭지어야 한다“며 합의를 위한 외교 활동을 지휘했다.
올해 아세안 의장국을 맡은 인도네시아의 입지를 활용해 유도요노 대통령은 지난 4월과 6월 중국·필리핀 정상들과 만나 가이드라인 설정을 위한 사전 분위기를 이끌었다. 유도요노는 “남중국해의 미래가 예측 가능하고 통제할 수 있으며 낙관적이라는 신호를 국제사회에 보내야 한다”며 실질적인 남중국해 평화 안정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홍콩=정용환 특파원·이태규 인턴기자(한국외대 영문학과 4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