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전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사용빈도가 낮은 전파 대역을 일반 상품처럼 매매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가 13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FCC가 최근 휴대폰.무선인터넷 보급 증가 등으로 전파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 전파 사용에 병목 현상이 우려됨에 따라 이같은 제도를 추진중이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FCC는 전파가 필요한 기업에 별도의 면허를 내줬으며 허가된 전파대역중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매매할 수 있는 2차 거래 시장은 허용되지 않았다.
전파 매매 제도가 도입되면 면허자가 사용하지 않는 전파대역을 다른 기업에 판매하거나 대여, 전파 자원의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은 최근 무선인터넷 등 이동통신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전파 병목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전파 매매가 자유롭게 이뤄지면 사용 면허를 가지고 있는 통신회사와 전파에 대한 접근권을 얻지 못했던 다른 기업들은 물론, 소비자들도 통신장비 수신율 향상 등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