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북한에 무조건 비료 10만t 지원키로"

한국정부는 10일 북한에 대해 무조건 비료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요미우리(讀賣)
신문이 11일 한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한국측은 4월13일 총선후 남북당국자회담을 열어 10만t 안팎의 비료 지원을 북한측에 표명할 예정이다.

이는 대북 농업개혁 지원방안이 담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신 대북정책 `베를린선언'(9일)
에 따른 조치로 한국측은 비료지원을 계기로 정부간 대화를 재개, 냉각화되어 있는 남북관계의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한국정부는 지금까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대북지원을 실시, 지난해 비료 10만t을 제공한 후 7월에 남북차관급 회담을 개최했었다. 그후 추가 비료지원을 대가로 이산가족문제에 대한 협의를 요구했으나 북한측이 서해에서 남북함정에 의한 총격전을 이유로 협의에 응하지않아 정부간 대화가 두절됐다.

신문은 "이번에 이같은 원칙에 구애되지 않고 무조건 비료지원을 결정한 것은 냉각화되어 있는 남북정부간 관계를 타개, 당국자 대화의 길을 여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하고 "한국측은 비료지원을 명목으로 북한과의 `대화의 장'을 확보, 남북간의 긴장완화를 위한 협의 유지를 지향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대통령은 금년 연두회견에서 `남북경제공동체' 구상, 정부계 연구기관의 남북 협의등을 제의했으나 북한측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북 관계의 경우 일본정부가 지난 7일 대북 쌀지원과 국교정상화교섭 재개를 합의했다고 발표하는 가 하면, 미-북 관계에서도 금주부터 고위급협의가 다시 열려 북한 고위관리의 워싱턴 방문에 진전을 보이고 있는데도 남-북 관계만은 정체상태에 빠져 있다.

김대통령의 베를린 선언도 이같은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정부는 북한의 경제적 곤란에 대한 극복을 도울 준비가 되어있다"며 농업구조개혁및 교통.전력등 사회자본 분야에서 협력을 제의한 것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특히 신문은 베를린선언과 관련, "지금까지 남북정책이 민간차원의 경제교류를 중심으로 이루어 진데 비해 정부의 적극적인 관여가 주창됐다는 점에서 큰 변화라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쿄=연합뉴스)
문영식특파원 yungshi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