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한인들의 강력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내년 재외선거에서 우편투표가 실시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대안으로 기대를 모았던 순회투표소나 추가투표소도 설치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고 재외국민 선거 규정이 포함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이 법안에는 우편투표나 추가투표소 등 재외동포들의 요구사항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내년 3월 28일부터 4월 2일까지 치러지는 총선 재외투표를 위해서는 오는 11월 13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 재외선거인등록 신청이 이뤄져야 한다.
준비작업 등을 감안할 때 8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법안을 재개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지만 여야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한국 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재외선거 문제가 제대로 다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지난 5월 말 뉴욕을 방문했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처음 시행하는 제도 때문인지 편의성보다는 ‘공정성’을 더 부각시켰다. 편의성을 고려해 우편투표나 순회투표소 등을 시행했다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신들에게 돌아올 책임에 민감한 모습이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국회 본회의 긴급 5분 발언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정치권이 처음부터 의도했던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재외국민에게 제대로 지키지 못할 약속만 요란하게 한 것 같아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아직 8월 임시국회가 남아 있어 재외국민 투표의 편의성과 관련된 일부 사항들이 개선될 여지는 조금 있다"며 우편등록이나 투표시간 연장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시행된 2차 모의재외선거에 참여했던 한인들은 이구동성으로 불편함을 호소하며 추가투표소 설치를 희망했다.
뉴욕주 업스테이트 라클랜드카운티에서 2시간을 운전해 온 오주열씨는 “이민온 지 30년 만에 한국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 감회가 깊다”면서도 “아주 관심이 많은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 한인들에게는 너무 불편하다”고 말했다.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임성웅씨도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게 돼 너무 기쁘다. 하지만 투표소가 여러 군데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