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유럽연합(EU)상공회의소는 외환위기 이후 자유로운 교역을 막는 규제는 상당 부분 없어졌지만 근검절약 운동과 일부 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간접지원으로 EU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EU상의는 2일 주류.자동차 등 14개 부문에 대한 연례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표했다.
EU상의는 ▶자동차 부문의 한국과 EU간 무역불균형 해소▶주류에 대한 수입관세 철폐▶유명 브랜드 위조품 근절▶의약분업 이후에도 외국산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프로그램 중간 TV광고 허용 등을 주장했다.
프랑크 헤스케 EU대표부 대사는 "외환위기 직후 부도난 조선소가 최근 회생한 것은 한국 정부가 보증.부채탕감 등 간접적으로 지원해 외국자본이 들어왔기 때문" 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과잉설비 때문에 유럽 조선소가 위협받는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와 협상하겠다" 며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 고 덧붙였다.
카르스텐 엥엘 자동차위원회 위원장은 "범정부적으로 벌이는 절약운동 때문에 한국에서 외국산 차가 팔리지 않고 있다" 며 "외국 자동차 시장에 공짜로 탑승하려는 행위는 그만두어야 한다" 고 말했다.
명품위원회 패트릭 스즈라가 위원장은 "루이비통.카르티에 등 유명상표의 위조품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것은 물론 외국에도 수출되고 있다" 며 "한국 정부가 위조품을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조품 사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제약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의약분업이 실행되면 약사들이 의사 처방전에 적힌 약품을 한국산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며 의사가 처방전에 '대체 불가' 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선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