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전기자동차에 대해 공용주차장 이용료와 제2순환도로 통행료를 50% 할인하고 주차구역 이용에도 우선권을 주기로 하는 등 다음달 1일부터 달라지는 게 많다.
전북도의 경우 민간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육교사 확보율과 놀이터·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항목 등을 점검해 월 150만∼600만원을 지원한다. 21층 이상 또는 총 면적 10만㎡ 이상 대형 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전승인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 건축허가 처리기간을 50일 이상 단축한다. 또 고물상 난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영업장 면적 2000㎡ 이상인 대형 고물수집상은 신고 의무 대상자로 전환된다. 110여 개가 해당된다.
전남도는 양식어업 경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대상에 굴·김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 보험은 현재 넙치·전복·조피볼락을 대상으로 실시 중이다.
제주도에서는 서귀포시에 조성하는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의 내국인 입학 허용 범위가 종전 초등학교 4학년 이상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1∼3학년까지 확대된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을 간소화,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도지사의 추천서로 갈음할 수 있다.
직무상 독립된 지위를 가진 합의제 행정기관인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의 임기가 3년간 보장된다. 종전에는 임기가 정해지지 않았다. 감사위원회의 위원 7명에 대한 추천권도 종전 도지사 3명, 도의회 3명에서 도의회 3명, 도지사 2명, 교육감 1명으로 조정됐다.
이해석·장대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