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이동전화요금 16.1% 인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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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휴대폰)
요금이 내달부터 평균 16.1% 인하된다.

새천년민주당과 정보통신부는 2일 정부의 요금 인가를 받는 SK텔레콤(011)
의 통화료(기본요금 기준)
를 현행 10초당 26원에서 22원으로 4원 15.4%를, 기본요금은 1만8천원에서 1만6천원으로 2천원 11.1%를 각각 인하해 4월분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유선전화에서 이동전화로 거는 요금은 현행 분당 155원(셀룰러)
과 122.8원(PCS)
에서 117원으로 24.6%와 4.7%를 각각 내리기로 하고 야간 및 심야할인요금과 다양한 선택요금제를 도입토록 해 이동전화 요금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10초당 기준으로는 유선전화→셀룰러는 24원에서 18원으로, 유선전화→PCS는 19원에서 18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아울러 장애인과 저소득층(월 40만원이하)
에 대해서도 유선전화에서 이동전화로 걸때 요금을 30% 인하해 연간 150억원의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이와 함께 분기별로 3천원씩 받던 전파사용료도 4월부터 폐지키로 해 전체 요금인하효과는 평균 16.1%에 달하고 연간 국민부담 경감액은 1조8천411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당정은 설명했다.

이번 요금인하로 물가는 0.085%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월 평균 130분을 사용하는 이용자(평균사용자)
의 경우 월 평균 부담액이 종전 3만3천500원에서 2만9천5원으로 15.9%(5천495원)
감소되고 연평균 부담액은 6만5천940원이 줄어든다고 당정은 설명했다

정통부 석호익(石鎬益)
정보통신지원국장은 "이번 요금 인하의 기본방침은 이동망 접속료가 하락돼 유선전화에서 이동전화로 거는 요금이 낮아진데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경우 누적흑자가 1조1천810억원에 이르고 가입자가 1천만명을 넘어 원가에 기초한 수준으로 낮추게 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SK텔레콤 요금은 후발사업자인 PCS(개인휴대통신)
에 비해 평균 20% 높았으나 이번 요금 인하로 거의 차이가 없게 돼 PCS 업체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육책으로 요금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SK텔레콤은 요금 인하로 가격이 PCS와 비슷해 진데다 브랜드 선호도는 후발업체보다 높아 시장 점유율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올해 흑자를 목표로 했던 PCS업체들은 요금 인하가 불가피해 흑자를 내는지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신규는 물론 기존가입자들도 SK텔레콤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 시장에도 이번 요금인하는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인하폭은 당초 40%까지 요금 인하를 강력히 요구했던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들의 요구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다 정부가 후발사업자의 보호를 내세워 인하폭을 낮춤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만을 계속 제기될 전망이다.

정통부는 SK텔레콤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요금인하 승인을 신청하는대로 정보통신정책심의회와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를 거쳐 3월안으로 과금 프로그램을 수정하도록 해 4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형태 기자 htkim@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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