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제원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라 오는3월 2일부터 휘발유, 경유의 교통세와 등유의 특소세를 최고 28.3%까지 낮춰 이들유류의 국내가격을 현 수준에서 동결시키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9일 휘발유의 세율을 ℓ당 630원에서 600원으로 30원(4.76%), 경유는 155원에서 137원으로 18원(11.61%), 등유는 60원에서 43원으로 17원(28.33%)각각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교통세와 특소세에 부과되는 교육세(15%), 지방주행세(3.2%), 부가가치세(10%)를 포함시킬 경우 세율 인하폭은 휘발유 39원, 경유 23.3원, 등유 21.5원등으로 원유가 상승에 따른 가격 인상요인이 완전히 흡수되며 현재가격인 휘발유 1천243원, 경유 596원, 등유 518원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세율인하 조치로 인하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소비자물가를 0.15%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발생하며 연간 2만㎞를 주행하는 1천500CC급 승용차 운전자는 7만2천원의 연료비를 절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또 월간 900억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며 조정된 세율을 앞으로 2∼3개월간 유지한 후 국제원유가가 하락할 경우 다시 세율을 높일 계획이라고밝혔다.
한편 두바이산 기준 국제원유가는 99년(평균) 배럴당 17.20달러에서 지난달 23.41달러, 지난 25일에는 24.77달러로 높아진 상태이나 국제기구 등에서는 4월 이후배럴당 20∼22달러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재경부는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홍성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