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 무역수지 적자 현황 및 대책…늘어나는 수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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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생활용품 등 내수용 소비재를 중심으로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전체 수입은 지난해보다 최소 25%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재의 수입증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자칫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흔들릴 위험이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최근의 수입증가는 국제 원유가 상승 등 어쩔 수 없는 요인도 있으나 사치성 고급소비재 수입 증가 등은 경계해야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올해 수입 전망〓LG.현대.대우경제연구소 등 민간 연구기관들은 올해 전체 수입이 지난해보다 24~26% 가량 증가한 1천4백80억달러~1천5백1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무역협회도 25.3% 늘어난 1천5백억달러에 달할 것이란 전망치를 내놓았다. 그러나 이같은 전망치는 국제 유가가 급등하기전인 지난해 연말에서 올초에 추정된 것이기 때문에 유가상승을 감안할 경우 올해 수입은 전년보다 30% 이상 증가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품목별 수입전망을 보면 자동차.생활용품.원유.LNG 등 내수용 수입은 지난해보다 모두 30% 이상씩 늘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 전망에 따르면 자동차수입은 올해 1백46%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원유.LNG 등은 각각 35.7%, 37.3%씩 증가할 전망이다. 생활용품 수입도 38%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 수입증가 배경과 전문가진단〓국제유가 급등으로 원유 등 에너지 수입과 석유제품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설비투자 호조, 특히 전자.정보통신 분야의 급격한 투자확대로 자본재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반기계.정밀화학.정보기기.비메모리 반도체 등의 수입증가가 그런 경우다. 올들어 가속화되고 있는 생활용품 수입증가에도 문제가 있다.

특히 사치성 소비재 부문이 그렇다. 자동차부문의 경우 수입선다변화 해제 및 미국 등 선진국의 판촉강화 등에 따라 올들어 고급승용차 수입이 크게 늘고 있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의 선발 승용차 업체들이 가격 및 기술경쟁력을 앞세워 국내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올해 승용차 수입은 지난해보다 최소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골프용품.음향기기.TV.시계.담배.의류 등 사치성 소비재들의 수입도 연초부터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은 국내 경기회복과 원화절상에 따른 국산품 가격경쟁력 약화가 사치성 소비재 수입을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중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3% 증가한 1백26억달러로 1월 수입규모로는 외환위기 이전인 1997년 1월의 1백25억달러를 웃도는 사상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작년 1분기에 0.8% 감소했던 내수용수입이 2분기에는 30% 증가로 돌아선 이후 3분기 51.9%, 4분기 60%(추정치)등으로 증가세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안병찬 한국은행 국제무역팀장은 "당초 원유도입단가를 연평균 배럴당 22달러로 잡고 예상했던 올해 경상수지 흑자 1백15억달러 달성 전망이 최근의 유가급등에 따라 불투명해지고 있다" 며 "가계는 과소비를 자제하고 정부도 수입의존형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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