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립대 총장직선제 폐지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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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일색인 국립대 총장 선출방식이 바뀐다.

교육부는 16일 총장 직선제가 대학민주화에 기여해 왔으나 최근 들어 대학내 파벌형성, 논공행상에 따른 보직 나눠먹기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총선이 끝난 뒤 총장 선임방법을 대학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 직선제를 아예 실시하지 못하도록 못박거나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 외부인사를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대학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총장 후보를 직접 선출,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하는 간선제 방식을 택하거나 또는 직선제를 유지하더라도 직원, 학생, 전직 총장 등 학교구성원과 시.도지사 등 외부인사가 반드시 3분의 1 이상 포함된 임용추천위원회를 통해 선출방식을 결정한 뒤 선거를 치르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총장후보의 공약사항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이력 등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추천을 받더라도 임용제청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앞서 경북대는 총장 공약대로 임의기구인 교수회의를 최고 의결기구화하는 내용으로 학칙을 개정, 교육부에 보고했으나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교육부는 이와별도로 총장선출 방식 개선을 비롯,학과통.폐합, 보직 축소, 대학 통합, 행정조직 및 인력 축소, 교수업적평가제 조기 실시 등 구조조정 사업을 적극 시행하는 국립대에 올해 300억원을 지원키로 하는 등 총장직선제 폐지를 행.재정지원과 연계키로 했다.

한편 전국 34개 국립대 중 한국교원대가 국립대로는 처음으로 지난해말 직선제가 아닌 간선제로 총장 후보를 뽑았으며 사립대의 경우 141개대 가운데 11개대를 제외한 130개대는 재단이 일방적으로, 또는 교수협의회 등의 추천을 받아 총장을 임명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