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측이 구청의 시정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철거대원들을 직접 지휘해서라도 철거를 강행할 생각입니다"
지난 10일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미군 기지내 불법건축행위에 대한 시정통보를 했던 성장현(成章鉉.사진) 용산구청장의 의지는 이처럼 결연하다.
이번 기회에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뜯어 고치겠다는 것. 그는 "이미 수차례 한미친선협의회 등을 통해 미군측에 이런 뜻을 전달했으나 미군측의 반응이 없어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됐다" 고 밝혔다.
成구청장은 이어 "53년 체결된 '한국에서의 미군지위에 관한 협정(SOFA)' 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며 지자체와는 대화조차 하지 않는 미군측의 태도는 바뀌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의정부.파주 등 미군기지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들과 손잡고 SOFA 개정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우선 이번달 중 해당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하고 3월중 단체장간의 간담회를 열고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것.
成구청장은 "이미 해당 단체장간에는 미군측의 전횡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고 밝혔다. 시민단체들과의 협력도 검토중이다.
용산구는 또 이번에 문제가 된 호텔 증축 뿐 아니라 최근 미군기지내에 들어서고 있는 다세대 주택에 대한 시정조치도 검토중이다.
특히 군사목적이 아닌 영리를 위해 이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반환 등의 조치도 강구할 계획이다.
成구청장은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긴 하지만 국가간의 대등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노력에 힘을 실어줘야 할 것" 이라며 이번 시정통보에 제동을 거는 중앙부처의 태도를 꼬집기도 했다.
김영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