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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덤핑수주" 주장 EU대표단 방한

중앙일보

입력

한국 조선업계의 덤핑수주 의혹을 제기하며 세계무역기구(WT0)
에 제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유럽연합(EU)
대표단이 9일 방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산업자원부와 조선공업협회에 따르면 살바도레 살레르노 EU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과장을 대표로 하는 EU 대표단은 10일 오전 산자부측과 `한-EU 조선산업 양자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EU는 우리 조선업계가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아 덤핑수주를 하고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측은 경쟁력 강화에 따른 정상 수주며 일체의 보조금 지원사실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지난해 11월 우리 조선업계의 계약 9건을 분석한 결과 15-40%의 덤핑 의혹이 짙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정부가 IMF 기금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했다고 주장했었다.

EU는 또 ▶대우중공업 구조조정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참여하고 ▶삼호중공업(구 한라중공업)
의 현대 위탁경영 과정에서 일부 은행이 공적자금을 투입한 점 등을 불공정 행위라고 지적해왔다.

산자부는 이에 대해 국내 조선업계의 수주호조가 가격경쟁력에서 EU 등 경쟁국가 보다 우위를 확보한데 따른 것이고 IMF 기금의 경우 현재 뉴욕 연방준비위원회에 예치돼있어 보조금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부각시킬 방침이다.

또 국책은행의 구조조정 참여는 회사 조기 정상화를 통한 채권회수에 목적을 둔 것으로 보조금 지원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할 계획이다.

이에앞서 EU와 산자부 대표단은 지난해 12월14일 프랑스 파리에서 한-EU 민관합동협상을 벌였으나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데 실패했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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