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좌파 운동권에 주눅 … DJ·노무현 아류라 할 정도로 포퓰리즘 노선 걷고 있다”

류근일 뉴데일리 고문

정부와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을 질타하는 토론회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21세기미래교육연합 등 33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포퓰리즘 입법감시 시민단체 연합’이 주최하고,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과 자유기업원이 주관한 ‘포퓰리즘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다.

　세미나에서 강원대 민경국(경제학) 교수는 “정부나 국회가 포퓰리즘 정책과 입법을 못하도록 막는 쪽으로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기적이고 임기응변적 정책을 특징으로 하는 포퓰리즘은 나라를 망치는 정치적 병리현상”이라며 “이를 억제하는 것이 헌법의 임무인데 한국의 헌법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한양대 이영(금융경제학) 교수는 ‘반값 등록금’ 문제를 짚었다. 민간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격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논리다. 이 교수는 “가격 규제보다는 소득이 낮은 계층에 국가가 장학금을 주는 식의 소득보전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터넷언론 뉴데일리의 류근일 고문은 현 정부가 포퓰리즘 노선을 걷는 이유를 이명박 대통령의 개인 성격에서 찾아 눈길을 끌었다. 대표 보수논객인 그는 이 대통령에 대해 “기회주의적·무원칙적·잇속 제일주의적 생존기술에 투철한 인사”라는 독설도 서슴지 않았다. 그의 주장은 집권 초기 보수·친기업을 표방했던 이 대통령이 노선을 갈아탔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다음은 류 고문 발언 요지.

　“이 대통령은 본격 좌파도 아닌데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아류라고 보일 정도로 포퓰리즘 노선을 걷고 있다. 그 이유를 이 대통령의 퍼스낼리티(개인 성격)에서 규명하고 싶다. 그는 잇속이 있다 싶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잇속이 없다 싶으면 방금까지 섰던 줄을 미련 없이 떠나 다른 줄에 서는 타입이다. 대기업 때리면 모두 좋아하니 상대적 약자인 대기업을 때려 인기를 얻으려 한다. 생존을 위해서라면 해선 안 될 일을 하는 서바이벌리스트다. 그에게는 불변의 대원칙 같은 것은 없다. 한나라당도 지금 그런 좌 클릭으로 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배신이라 부르자’고 한 김지하 시인의 시(‘1974년 1월’) 한 대목이 연상된다. 이 대통령은 좌파 운동권에 대해 일종의 주눅이 들어 있기도 하다. ‘예전에 운동권 1세대였다’는 잠재의식도 있다. 광우병 사태 후 좌파에 대한 콤플렉스 쪽으로 기울면서 김대중·노무현의 아류가 됐다고 본다.”

　이 대통령은 고려대 학생회장이던 1964년 당시 한·일 국교 정상화 회담에 반대하는 6·3 항쟁을 주도했다가 체포돼 반년 동안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된 적이 있다.

권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