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이승구(李承玖)
중수1과장은 8일 병무비리수사계획 발표에서 "시민단체의 명단은 물론이고 사회지도층 병무비리를 전국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면서 "정치인이라도 총선에 구애받지 않고 증거가 확보되면 바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사기간을 6개월로 한 이유는.
"지난번 합수부 수사때 2개월간 했는데 너무 짧아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반부패국민연대의 명단 뿐만 아니라 지방까지 수사를 확대하겠다. 한번 갈때까지 가보자는 취지다."
-수사팀 구성은.
"올 가을 지청장을 나가는 연수원 17기 가운데 수사능력이나 자질을 고려해 서울지검의 송찬엽(宋讚燁.사시27회)
검사를 팀장으로 뽑았고 이병석(李秉碩.사시31회)
검사 등 나머지 수사팀원은 송검사가 선발했다. 특히 군필자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면제자는 제외했다. 나는 사병 출신이고 송.이검사는 법무관 출신이다. 인력증원은 수사성과에 따라 하겠다."
-검찰청사에 합동수사반을 설치한 이유는.
"지난번에 사용했던 후암동 병무청 청사는 관리가 안돼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감안, 마침 비어 있는 서울지검 서부지청 청사3층을 이용하기로 했다."
-수사대상자중 사회지도층의 의미는.
"명단 외에 추가로 수사할 부분으로 보통 사용하는 사회지도층의 개념으로 해석하면 된다."
-수사대상자중 정계 75명의 구성은.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니다. 75명은 병역의무자 기준이다. 한 정치인에게 아들 여러 명이 면제된 경우가 더러 있었다. 따라서 정치인 숫자는 54명이다. 이가운데 공소시효가 지난 것은 걸러야 한다. 정당별로 분류하지 않았다."
-현역의원이 21명이라는 당초 예측은 맞나.
"더 많은 것 같다."
-30여명으로 봐도 되나.
"현역과 전직을 별도로 나눠보지 않았지만 전직이 제법 많은 것 같았다."
-반부패국민연대에서 제출한 명단은.
"지난번 합수부 수사자료와 연계가 있는 것 같다. 내부제보자가 줬다고 발표가 나왔지 않았나. A자료,B자료,C자료 등의 형식인데 자료간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다.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명단은 모두 수사대상인가.
"자료를 정밀검토해 무혐의로 확인되면 부를 필요도 없다.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의 아들의 경우 초등학교를 보내지 못할 정도로 가슴 아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도 명단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었다."
-명단 외에 자체 인지수사 계획은.
"사회지도층 수사가 그 부분이 될 것이다. 지난번에는 서울 중심으로 수사가 이뤄진 만큼 이번에는 부산.대구.대전.광주 등 지방 군병원과 병무청도 최근 3년간 면제자 자료를 검토해 대상을 가려낼 계획이다. 특히 군의관과 의무자를 연결하는 병무브로커 단속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에는 기무사에 대한 수사문제가 불거졌었는데.
"성역 없이 수사한다."
-명단 외에 별도로 입수한 자료가 있는가.
"검토중인게 있다. 제보가 아니라 국방부에서 해오던 자료다. 그외에는 없다."
-명단에 나온 재계 1명은.
"신동아 최순영(崔淳永)
전회장 아들도 명단에 들어있었으나 이미 수사한 만큼 제외했다. 이번에 대상이 된 사람은 비교적 작은 기업이다."
-관계나 법조계 인사는.
"이름만으로는 모르겠더라. 법조계도 마찬가지다."
-수사대상들 중에 우선순위는.
"명단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지방수사다."
-총선 전에 정치인에 대한 옥석이 가려지나.
"(검찰)
총장이 총선을 의식하지 말라고 하셨다. 병무비리 척결 차원에서 꾸준한 작업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총선전에 정치인을 소환한다는 말인가.
"구애받지 않겠다. 증거가 확보되면 바로바로 사법처리하겠다."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는 명단 발표라도 하나.
"원칙대로라면 시효가 지난 것은 대상이 아니다. 명단 공개까지야 하겠냐."
-군 검찰에 사시 출신을 요청했나.
"아니다. 정예요원을 요청했을 뿐이다".[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