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이주호 ‘등록금 경감’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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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장관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25일 만나 대학 등록금 경감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한나라당은 국가장학금 규모를 대폭 늘려 소득구간 하위 50%에 대해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장관은 회동에서 황 원내대표에게 “당에서 대학 등록금 경감책을 만들어 오면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해 좋은 (최종)안을 마련해보자”고 말했다고 교과부 관계자가 전했다.

　황 원내대표도 회동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책을 추진하는 방법론에 있어 (이 장관과) 합의를 봤다”며 “대학생·학부모·전문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정부와 심도 있는 협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획재정부에 등록금 부담 완화와 관련한 예산이 내년도에 반영되려면 (당정) 협의가 6월까지는 마무리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연설에서도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은 거의 한 해 1000만원에 육박하고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둘째로 높다”며 “한나라당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시한폭탄’인 대학 등록금 문제부터 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도 설명했다. ▶교육 재정(41조원)에서 고등교육재정을 20%로 확대(현행 12%)하고 ▶기업·개인의 기부와 투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대학의 재정 수입 구조를 개선하면 등록금 경감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이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과 방향이 같다. 이 장관도 고등교육 재정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사람이 본격적으로 협의에 들어간 만큼 한나라당은 등록금 경감 정책의 추진에 힘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과부는 ▶기업의 대학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 5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 ▶ 개인의 대학 기부금에 대해 공제 효과가 더 큰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 ▶개인의 대학기부금을 10만원까지 환급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신용호·김성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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